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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정당법
법률 · 1건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