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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42조(원상회복 등) …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행정대집행법 법률 · 1건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