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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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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11.15, 2024.1.9, 2024.1.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