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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삭제 <2013.4.5> ③ 제1항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대부료 등)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