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