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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