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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56조제1…

관세법 법률 · 1건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담보 등) 제56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획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담보 등) 제49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록번호 2.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의 종류, 기간, 금액, 담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⑤ 제1항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담보 등) 제63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담보 등) 제48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개정 2011.5.19, 2020.10.20>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