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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3조(담보의 해제)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담보의 해제)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관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 제241조(담보제공 등) …. <개정 2011.4.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