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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담보의 종류)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은행법 법률 · 1건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

관세법 법률 · 1건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에 따른 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제11조(포괄담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