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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