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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2(납부유예) …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0조의2(납부유예) …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71조(연부연납) …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0.1>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관세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12.22>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25.10.1>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담보의 변경) 제12조(담보의 변경)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