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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2.29, 2023.12.29>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② 제1항을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의료법 법률 · 1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를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7조(단체 설립)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