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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