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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산업집적활성…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매립면허 4. 삭제<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