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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