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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