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3건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
제42조(원상회복 등)
…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제60조(벌칙)
…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8.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