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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 제55조(청문)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삭제 <2026.9.22>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