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