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제54조(과태료)
…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제43조(보고 사항)
…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2024.12.24>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45조(내부통제기준)
제4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② 금…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투자…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
제449조(과태료)
…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
은행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16조(인가요건 등)
…제<2010.6.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자의 지정ㆍ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3년 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025.11.25>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
제118조의4(등록요건)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8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