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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의료법 법률 · 1건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6조(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긴급조치)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