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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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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지원금)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