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
제72조(청문)
….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73조(수수료)
…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8조(벌칙)
…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2019.11.2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6건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 2025.10.1>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1일 8. 삭제<2026.6.22>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19.12.31> 11. 삭제<2026.6.22> 1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