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3.6.1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