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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