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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건축심의 등) …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는…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항만법 법률 · 1건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 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10. 토지이용계획, …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