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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①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

의료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4.1.9>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