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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기록보존)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