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정부의 출연금) …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70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출연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또… 제70조(기금 운용계획)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 제78조(기금 결산보고) …,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