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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6.4>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기금계정)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