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개정 2020.12.29>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신설 2025.1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