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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29조(급여의 변경)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47조(반환명령)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2건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정지 2.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