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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014.12.30, 2017.4.18>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229조(정관의 변경)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내용을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③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