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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