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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
농지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
수도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