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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