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