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국채법 법률 · 4건
제5조(국채의 발행)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