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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
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