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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13(비밀 유지)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경영공시)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② 중앙행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3조(국정감사)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3. 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