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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