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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