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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 1건

제5조(국기의 게양) 제5조(국기의 게양)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