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제15조(대가의 지급)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