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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9조(국고보조 등)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