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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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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