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법 법률 · 2건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0조(준용규정) …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8조(세율) …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도로법 법률 · 1건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제28조(관리ㆍ처분)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제16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