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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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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