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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