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3건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
제58조(등록)
…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